법령 통법 시행령 제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행정법원 2011.11.09 선고 2011구합1566 판결
저가양수에 따른 시가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[국승] 상속증여세 고가양도에 관한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통법 시행령 |